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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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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 12. 15. 청주상당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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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09 | 작성자 | 관리자 | ||
| 파일첨부 | 조회수 | 122 | |||
○ ‘22. 12. 15.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간사 1명 총 8명으로 2022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부서 과장급 위원, 법조인 등 내 ·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80대 노인이 가게 매대에 진열된 사과 5개를 절취한 사건 등 2건의 사건을 선정하여 형사입건 사항을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사항을 훈방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상당경찰서는“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