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란?

•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 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 행위 교정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부부간·부모 자식 간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다툼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물건 등 재산이 부수어 졌을 경우 등의 폭력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으로는

• 가정구성원 사이에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공갈, 협박, 명예훼손, 재물 손괴 등이 해당됩니다.

처리절차

• 사건발생 → 신고(또는 고소) → 경찰조치(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신청) → 조사 후 송치 → 검찰 → 법원

  1.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2.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공소 제기 → 재판 후 판결 (유죄·무죄 판결)
  3.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 법원은 임시조치 결정 (법원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조사·심리후 보호처분 또는 불기소처분 결정)

신고 및 문의전화

• 충북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 또는 상담요청 하시면, 친절히 안내, 상담해 드리며 신고(상담)자의 비밀은 절대로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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