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범죄의 약 62%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충북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가능합니다.

화약권총,소총,공기총,엽총소지허가 신청

• ①총포 소지허가 신청서, ②총기출처증명서, ③신체검사서(병원급이상),
  ④용도증명서류,(수렵면허증,유해조수 포획 허가증, 사격선수확인서 등)
  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약급여내역서(최근5년간), ⑥사진 1매(2.5-3cm)
  ⑦도수입증지 또는 정부수입인지(엽총, 권총, 소총은 5,000원, 그밖의 도검류 3,000원),⑧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구비서류
  

  ** 신청서/ 총기 출처 증명서 / 신체검사서 (병원,의원, 보건소)
  ** 증명사진 2매 (3cm×4cm) /수입증지 (3,000원~5000원)

허가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신고

• 접수
  

  ** 총포등소지 판매업 허가(면허증) /경찰서(10일)
  ** 제조업 및 수출허가/ 경찰서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허가(면허)증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 격납고사진) 1부, 취급책임자 선임 승낙서 1부
  ** 수수료 : 없음

총포 소지허가 갱신신청

• 접수 : 경찰서(7일), 시·도 경찰청(10일)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체검사서1부 / 총포소지허가증 1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견서
  **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 목적의 경우에 한함), 사진 1매(3x4cm)
  ** 수수료 : 2,000원

어린이유괴

• 주요 수법
  어린이에게 과자를 사 주거나 돈을 주는 방법, 엄마 또는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임수를 쓰는 방법, 길을 묻는 것을 구실로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기타 강제적인 납치방법 등으로 유괴한 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복수단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 대비책
  ** 평소 자녀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 과자, 음료수 등은 받지 않도록 일러두며,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으면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도록 일러둡니다.
  ** 저녁 늦게까지 바깥에서 놀지 않도록 하고 귀가시간을 지키도록 일러둡니다.
  ** 외출할 때에는 집에 행선지를 알리도록 하고 유치원 또는 학교에 갈 때는 친구들과 여럿이 안전한 큰길을 다니도록 하며 혼자서는 놀지 않도록 일러둡니다.
  ** 낯선 사람이 자동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더라도 타지 않도록 하고, 모르는사람이 따라가자고 하면 큰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도록 평소에 교육을 시킵니다.

부녀자 유인 납치

• 주요 수법
  인신매매의 80％ 이상이 허위 구인광고를 이용하거나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준다고 유혹하는 경우입니다. 또 지나가는 숙녀에게 갑자기 뺨을 때려 연인행세를 하거나, 가출한 동생을 강압적으로 데려가며 오빠행세를 하거나,가출한 정신병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가족행세를 하는 수법 등이 있습니다.
• 대비책
  ** "고액보수보장" 운운하는데 속지 않도록 하고, 화려한 옷차림 또는 지나친 노출은 삼가해야 합니다.길을 가는데 갑자기 뺨을 때리거나 오빠 가족행세를 할 때에는 소리를 질러 위급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해 주도록 부탁합니다.주머니나 핸드백에 호각을 넣고 다니다가 긴급할때 호각을 불어 구원을 요청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됩니다.

노상강도

• 주요 수법
  으슥한 골목길 등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거나, 정면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 등을 강탈하는 경우도 있고, 술취한 사람을 상대로 강탈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 대비책
  ** 으슥한 골목길이나 야간에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을 때에는 되도록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대낮이라 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지하도 등 한적한 곳은 되도록 피해가거나 여러사람이 지나 갈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승용차, 택시의 운전자 상대 강도

• 주요 수법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을 태워 주겠다고 유인하여 강도행위를 하거나,경찰관 복장을 하고 차를 정지시켜 단속하는 체 하다가 강도로 돌변하기도하며, 범인들이 주차시켜둔 차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운전자가 승차 하자마자 현금등을 강탈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 대비책
  **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태워 주겠다고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거절합니다. 운전중에는 차문을 항상 잠궈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차를 세워둘 때에는 차량열쇠를 뽑은후 문을 잠그고 될 수 있는대로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차량을 발로 차서 시비를 거는 경우나 접촉사고일 때에는 상대를 파악한 후 안전이 확인되거나, 경찰관이 오면 나오는게 좋으며, 상대 차량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어를 교환할 때에는 차문부터 잠그는 것을 습관화 합니다.

마취강도

• 주요 수법
  기차, 고속버스 등에서 옆좌석의 승객에게 또는 노상에서 운행중인 차를 세우고 태워 달라고 하여 승차한 후 운전자에게 마취제를 넣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인 뒤 현금, 차량을 강탈하거나 사람을 납치하는 등의 수법이 있습니다.
• 대비책
  **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줄 때에는 자연스럽게 " 고맙지만 배가 아파서..."등의 말로써 거절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태워 달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승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소매치기

• 주요 수법
  소매치기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호주머니의 금품을 감쪽같이 꺼내 가거나,예리한 면도칼 따위로 몰래 찢어가는 경우도 있고, 동전과 같은 물건을 떨어뜨려 시선을 돌리게 한 후 목걸이 등을 따는 수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 버스 터미널과 백화점, 상가 및 혼잡한 버스, 지하철내에서는 한눈을 팔거나 주위가 산만해지는 경우를 노리고 있습니다.
• 대비책
  ** 부득이한 사정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닐 때에는 여러 곳에 나누어 넣고,주위를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매치기는 공연히 시비나 싸움을 걸고 싸우는 순간, 공범이 말리는 체하면서 돈을 빼내어 가는 수가 있으니,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발견하였거나 당하였을 때에는 침착하게 기사에게 알려 승객이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날치기

• 주요 수법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손님과 이야기하는 사이 또는 자신들끼리 싸움을 하여 그곳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들고 가는 수법입니다.
• 대비책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핸드백이나 가방 등을 잘 챙기도록 하고, 자리를 비울때에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하여 졸거나 신문, 잡지등을 보는 사이에 들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들치기

• 주요 수법
  핸드백, 돈지갑 등을 들고 서 있거나 보행중일 때 오토바이 등을 타고 뒤따라가다 낚아채는 수법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현금을 인출해 갈 때 뒤를 따라가다가 골목길 곡각지점 등 한적한 곳이나 횡단보도 정류장 등 혼잡한 곳에서 핸드백을 낚아채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나 승용차로 도주하는 2-3인조 날치기가 많습니다.
• 대비책
  ** 걸어갈 때에는 벽쪽으로 핸드백을 옮겨 잡거나 끈을 대각선으로 매어서 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너무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외출할때에는 값비싼 장식물을 부착하지 말아야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맡길 때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입,출금시는 동료 등과 함께 회사의 전용차로 가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한 경우 청경이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청소년 비행

• 구실을 붙여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거나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고 외박이 잦습니다.
• 학교성적이 나빠지거나 나쁜 책을 숨겨읽고 가방속에 본드 등 환각제나 칼 등의 흉기를 숨겨가지고 다닙니다.
• 외모에 신경을 쓰며 은어를 쓰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며 대화를 싫어하고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를 자주 합니다.
• 불량한 친구들을 옹호 또는 동정하고 친구와의 의리를 따집니다.
•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둘러대고 대낮부터 오락실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전전하다 밤늦게 귀가합니다.

청소년 선도 정책

• 자녀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을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평소에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항상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 학교와 자주 연락하여 자녀의 신상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오락실등에 자주 드나드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자녀에게 사치스러운 복장이나 물건을 사주거나 필요 이상의 용돈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형 아우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부모의 과거에 비유하여 힐책하면 청소년은 열등의식에 빠져 좌절하기 쉽습니다.
• 책망하기 전에 잘한 점을 많이 찾아 칭찬해 주면 더욱 용기를 얻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면허증, 허가증 재교부 신청

• 접수 : 각 경찰서
• 처리기간
  

  ** 관리(제조)보안책임자 면허증 : 10일 / 제조·판매 수·출입허가증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또는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경우) / 경위서 (잃어버린 경우)
  * 수수료 1,000원

화약류관리(제조)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면허증

• 수수료 : 없음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체검사서, 사진 2매(3x4cm), 구면허증 / 신체검사서
  ** 사진 : 2매 / 구 면허증

• 수수료 : 3,000원

화약류사용(소지)허가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회약류의 경우 · 사용계획서 · 취급소 설치 사진
  ** 꽃불류의 경우
  · 사용순서 대장 · 사용장소 부근 약도 · 안전조치계획서

• 수수료
  

  ** 화약,폭약 100톤이상 : 10,000원
  ** 화약,폭약50톤이상 100톤이하 : 8,000원
  · 화약,폭약 10톤이상 50톤이하 : 5,000원
  · 화약,폭약 1톤이상 10톤이하 : 3,000원
  **화약,폭약 1톤 미만 : 2,000원
  · 꽃불류 사용허가 : 1,000원
  · 사용장소 부근 약도
  · 안전조치계획서

화약류 양수허가 신청

• 접수 : 경찰서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신청서
  ** 회약류사용허가증 사본
  · 광업권 허가증 사본

• 허가없이 양도 할수 있는경우
  

  ** 수렵용 화약 : 1일 200g이하
  ** 사업용 화약 : 1일 400g이하
  · 수렵용 실포,공포 : 1일 100개이하
  · 사업용 실포 : 1일 200개 이하
  ** 사업용 뇌관 : 1일 400개 이하

• 수수료 (양도양수허가)
  

  ** 화약폭약 40톤 이상 : 10,000원
  ** 화약,폭약20톤이상40톤미만 : 8,000원
  · 화약,폭약 10톤이상 20톤미만 : 5,000원
  · 화약,폭약 10톤미만 : 3,000원

충북경찰청에서는 영업시간 해제 및 각종 규제완화에 편승한 각종 유흥업소의 음란,퇴폐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청소년 고용행위, 음란퇴폐영업, 변태영업 등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연소자실은 연소자출입가, 단 고용은 모두 금지), 무도학원,무도장업, 전화방, 성인용품점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티켓다방, 객실로 구획된 목욕장,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태의 영업, 만화대여업, 게임제공업 중 종합게임장,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제조담배의 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업
• 청소년 상대 주류 및 담배판매행위
• 게임제공업소의 사행행위 영업
• 퇴폐이발소, 출장맛사지, 전화방, 이벤트사 등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행위 등
  ** 충북경찰청에서는 사회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영업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주를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발견시 언제든지 경찰관서에 신고하십시오

• 국번없이 112

  유흥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충북경찰청 생활질서계	043-240-2237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질서계	043-270-3341
  청주상당경찰서 생활질서계	043-280-1227
  청주청원경찰서 생활질서계	043-251-1349
  충주경찰서 생활질서계	043-880-6367
  제천경찰서 생활질서계	043-641-8349
  음성경찰서 생활질서계	043-870-7350
  영동경찰서 생활질서계	043-740-5238
  괴산경찰서 생활질서계	043-830-1350
  단양경찰서 생활질서계	043-641-9345
  보은경찰서 생활질서계	043-540-1248
  옥천경찰서 생활질서계	043-730-9348
  진천경찰서 생활질서계	043-531-5347

영업시간제한

• 컴퓨터게임장·노래연습장 청소년출입제한 : 22:00 ~ 익일 09:00

청소년 범죄의 약 62%는 절도와 폭력이며, 그 외에는 교통사범, 강도, 강간, 유해화학물 흡입 등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충북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계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 운영

• 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기간 : 연중 실시
• 장소 : 해당 학교 강당 등
• 교육주간 :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협찬 : 한국 BBS충북연맹, 청소년수련원, 교육청 등
• 강사 구성 : 청소년 관련 강사, 교수, 전문강사, 의사 등
• 교육방법 : 경찰관이 현지 진출 교육
• 교육내용
  

  * 청소년 성매매 등 신종범죄에 대한 예방책
  *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 학교폭력의 실상과 확산에 따른 예방책
  * 컴퓨터 오락물 등에 대한 폐해 등
  *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 등

범죄예방교실 실시

• 초·중·고생에 대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수사과장·계장·지구대장이 주1회 학교별 방문실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 운영

• 소년단 발대식 개최 : 년중 1회
• 위촉 및 인원
  

  * 학교장 추천 받아 경찰서장 위촉
  * 초등학교(4, 5, 6학년), 중, 고 생

• 주요활동내용

  * 어린이 범죄예방 및 하급생 보호
  * 교통 질서 캠페인 등 질서운동 적극 참여
  * 지도교사 인솔하에 경찰주요시설 견학 (112순찰차 태워주기, 112지령실, 교통관제센터 등)
  * 도시·농촌 명예경찰 상호 방문 추진(특산품 매매현황 견학 등)
  * 농촌 명예경찰 어린이의 도시생활 체험 (방송국, 산업시설 등 견학)
  * 운영방법
  · 가능한 1일방문 계획추진
  · 지도교사와 협의 일정조정 실시
  · 경찰버스 등 지원
  * 위문편지 주고 받기 운동 전개
  경찰관 및 의무경찰과 명예경찰간 위문편지 주고받기를 통한 친절한 경찰상 확립
  * 명예경찰소년단 생일카드 활용

경비업의 허가(법제4조)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 하여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법인임원의 결격사유(법제5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허가신청서류(시행령 제3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 법인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 시설, 장비확보계획서 각1부
•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
• 정부수입인지 10,000원 상당
  ※ 경비업자는 허가일로부터 1월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

허가절차등(시행령 제4조)

•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관청은 법인임원의 결격 사유의 유무와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능성, 자본금, 대표자와 임원의 경력 및 신용정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비업 허가 처리절차(시행령 제4조)

• 허가신청서를 접수 15일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 → 민원실접수(이첩) → 생활안전기획계 서류 검토 → 하달 → 현지실사 → 보고 → 생활안전기획계 검토 및 허가여부 결정 → 허가·불허가 → 통보(민원인)

허가관청에 신고사항(법제4조3항)

•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 기타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 기계경비 출동요원의 배치신고는 지사(영업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신고

청문절차(법제21조)

• 청문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전까지 당해 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

교육(법제13조)

•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 신임교육은 경비업자가 경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15시간) 직무교육은경비업자가 실시(매월4시간)

행정처분(법제19조)

• 경비업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취소 해당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때
  * 제6조 5항의 규정을 위반한때

과태료(제31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조3 또는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7조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아니한 자
• 제9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경비지도사의 선임(시행령 제16조)

• 경비지도사의 구분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호송,신변보호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시설을 운용하는 경비원 지도감독교육
  ※ 일반경비업무에 비하여 기계경비업무는 그 성격이 상이하고 기술적인요소가 많아 이를 구분한 것입니다.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 일반경비지도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의 관할지역별로 1인씩을 선임,배치
  ·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초과하는 매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
  *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시설을 신고한 경비업자에 한하여 선임,배치
  *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시·도 경찰청 관할지역에 인접하는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범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서에 기록된 범칙금을 기일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 절차

• 범칙금 미납자는 미납된 통고처분서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지도계로 출석하여, 즉결심판청구서를 발부받고, 재판일시와 재판법정을 지정받는다.
• 지정받은 날짜 시간보다 약간 이른 시각에 해당 법정에 출석하여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종료됩니다

불출석 심판

즉결심판 대상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상 심판을 받는 제도로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 2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청구 대상 : 통고처분을 받은 후 범칙금 미납으로 즉심에 회부되는 자
• 청구 절차

  * 관할경찰서 생활안전지도계에 출석하여 불출석심판
  * 불출석심판청구서(양식비치) 작성

허위,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이는 경찰인력을 낭비하고, 범죄자를 돕는 행위입니다.

저희 경찰청에서는 유실물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유실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www.lost112.com로 클릭하세요.

유실물 처리과정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경우

  * 우편으로 주인에게 우송하거나 우편우송이 곤란하면 경찰서 방문, 반환하고,

• 분실자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 www.lost112.com, 6개월간 검색가능
  * 6개월간
  * 기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습득자에게 반환·폐기·국고 귀속합니다.

유실물에 대한 민원안내

• 99. 12. 3 부터 시행
• 충북도내 경찰서 생활안전(질서)계 습득물 현황을 비치

  유실물 관련 문의 전화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청주흥덕경찰서	043-270-3347
  청주상당경찰서	043-280-1347
  청주청원경찰서	043-251-1348
  충주경찰서	043-880-6357
  제천경찰서	043-641-8349
  음성경찰서	043-870-7350
  영동경찰서	043-740-5238
  괴산경찰서	043-830-1350
  단양경찰서	043-641-9347
  보은경찰서	043-540-1248
  옥천경찰서	043-730-9348
  진천경찰서	043-531-5390

112 신고요령

• 경범죄처벌법의 개정(1994. 12. 22·법률제4799호)으로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의 상한이 3만원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유형별로 범칙 금액을 최저 1만원 내지 2만 5천원에서 최저 2만원 내지 5만원으로 조정

통고처분항목

즉결심판 항목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사격장 설치 허가 신청서 1부
  * 사격장의 구조.설비명세도 및 설치 설계서 각 1부
  * 사격장 부근 약도 1부
  * 사격장 관리규정 1부
  * 비치할총기 및 석궁의 종류. 수량 명세서 1부
  *부지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10,000 ~ 20,000원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 설비변경허가

• 처리기관 : 공기총(경찰서), 엽총(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경찰서(10일), 시·도 경찰청(13일)
• 구비서류수수료 : 8,000원

  * 주요구조. 설비의 변경 명세도 및 변경 설계서 각 1부
  * 사격장 부근 약도(200미터이내) 및 부지또는 건물의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1부
  *사격장설치 허가증1부 수수료 : 8,000원

관리자(선임. 해임)신고

•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선ㆍ해임 신고서 1부
  * 관리자 이력서(선임)

• 수수료 : 없음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 처리기관 : 경찰서,시·도 경찰청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