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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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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13 | 작성자 | 여성청소년과 | ||
| 파일첨부 | 230306 여청범죄수사대,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hwp (333.0K) | 조회수 | 501 | ||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아의 인수를 거부하여 아동학대로 112신고 된 법률상 父,아동학대의 고의 및 책임(기대가능성)이 없어 입건치 않고 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