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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
등록일
2023.03.17
작성자
수사과
파일첨부
230313 사이버범죄수사대,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hwp (443.5K)
조회수
489
충북경찰청
(
청장 김교태
)
은
◦충북교육청의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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